민주당이 압승하고, 부산시장 사건이 터졌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정치판이다. 인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놓고, 인천시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서림 재개발 조합 ‘해제요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놓고, 인천시청이 반기를 들면서, 사건이 터졌다. 사건은 단순 명료하다. 도시정비법 21조1항2호 및 인천 도시정비 조례 13조2항2호 다목에 따라 동구청이 2019년 12월 9일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해제요청 50.7%가 접수됐고, […] Read more
– 조합장 연임제도와 장기집권의 법적 근거는 없다. 조합장들은 20년, 10년, 장기집권이다. 일을 잘해도, 못해도, 연임제도가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비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순수한 조합원들의 모임도 마녀사냥당한다. 조합 집행부가 무능하면, 조합원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해 보자. 조합장이 어떻게 유신헌법처럼 장기집권할 수 있을까? 연임제도의 악용덕분이다. 대한민국에서 연임불가는 ‘대통령’밖에 없다. 국회의원도 연임이 가능하다. 20대에 […] Read more
– 4월이 5월이 됐다. 오늘과 어제는 다르다. 날짜도, 달력도 다르다. 어제는 4월, 오늘은 5월!! 나의 5월은 새벽 5시에 시작했다. 새벽, 밖은 고요하고, 봄은 벌써 주방 물소리까지 찾아왔다. 뭘할까? 글쎄, 무슨 좋은 일이 세상에 있다고? 믿음이 메마른 나는 마태복음을 펼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시작하는 첫 문장처럼 내 인생도 이와 같아라. 눈을 감으면, […] Read more
– 풀 해(解)=뿔(角)과 칼(刀)와 소(牛) – 칼을 들어 소의 뿔을 제거하라!! – 탄핵의 해임총회로 깃발처럼 일어나라! 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세입자를 보호한다. 즉, 세입자 임기는 5년이다. 이후 자동 연장된다. 조합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보통 3년 임기다. 이후,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이 ‘연임’이다. 세입자가 알박기를 하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한다. 집행부가 알박기를 하면, 조합원들은 집주인의 권한으로 해임총회를 해야한다. 해임총회가 […] Read more
– 분뇨차가 다녀가면, 뒷간은 청정지역이 되더라. 나는 재개발 현장이 직장이다. 조합에도 가고, 조합원들에게도 간다. 어떤 조합은 썩었고, 어떤 조합원들 모임은 난장판이다. 혹은, 어떤 조합은 살아있고, 어떤 조합원들 모임은 생명력이 넘친다. 썩은 조합은 죽은 조합이다. 어떤 의지도 없고, 월급과 잿밥에 관심있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입주”를 원하는데, 그것을 볼모로 잡고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집행부는 썩었다. 썩은 비대위는 “집행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