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안하면, 조합설립 절대 불가!! 삼익그린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 아파트 지구는 주택촉진법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간주된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삼익그린2차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안전진단 없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출처가 어디든, 가짜 뉴스다. 강동구청은 삼익그린2차 똑바른 재건축 주민감시단에서 요청한 민원에 대해 “조합인가 전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 Read more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삼척시 삼척읍 원덕마을은 평온한 곳이다. 어느날, 1억원 관급공사가 정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463㎥석축공사와 78m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실시하는데, 마을이장의 건물축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였기 때문이다. 사업명은 ‘기곡2리 농로개설 포장공사’로서, 시비 5천만원과 도시 5천만원의 1억원 공사다. 마을이장이라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관급공사를 해줘야하는데, 개인의 축사를 위해서 석축공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마을의 30명 가량이 […] Read more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삼익그린 2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박정수 위원장)가 휘청거린다. 절차법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은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삼익그린 2차 아파트는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런데, 5월 23일에 주민총회가 열린다.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것인데, 주민들은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돈부터 쓰면 어떻하나”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서울교육방송이 행정서류를 검토한 결과,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2억5천만원을 누군가 부담을 하고서, 반드시 ‘안전정밀진단’을 통과해야만, 조합설립 […] Read more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자살골을 넣어도, 변명할 명분이 있다. 이것이 법률게임이다. 장위4구역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1/5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조합 집행부는 60일만에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249명의 의견을 묵살했다.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서로 충돌할 때, 조합원들은 “분별력”의 등불을 켜야한다. 누가 옳은가? 조합 집행부와 입예협(입주예정자협의회)는 모두 옳다. 각각 법률에 따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입예협의 주장에 손을 […] Read more

조합설립을 앞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이 반대파의 발목잡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 ‘용적률 상향 및 주거비율상향’ 적용만료 기간이 2022년으로 정해져 있어, 천금같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용적률 500% 기회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해임총회에서 또 위조문서 무더기 적발 5월 4일,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