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복음 16장에는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온다. 보통,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비유 앞에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있다. 누가복음 16장은 두 부자를 비교한다. 앞의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까지 용서하면서, 자신의 재물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지는 것을 기뻐한다. 반면, 거지 나사로와 이웃인 부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웃이 누구인가? 돈은 왜 버는가? 집은 왜 […] Read more
[장창훈 기자]=민법 197조에 따르면,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점유의 추정력이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명확할 때는 점유자를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을 깰 때는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갑이 을에게 임대료 없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자다. 임차인으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 Read more
점유권(占有權)은 점거하고, 소유하는 권리다. 소유권에 속하는데, 현재 지배하는 권리다. 물건의 사실상 지배권이다. 점유권은 본권과 구별되며, 본권이 있을 때 점유권은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된다. 본권이 없는 점유권은 효력이 없다. 가령, 갑의 차를 을이 렌트했다고 하자. 을은 렌트했으니, 매월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월세를 내는 것과 같다. 집을 사서 살거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살거나, 차를 직접 사거나, 월세를 내면서 차를 […] Read more
–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무기없이 백성들이 찬양함으로 들어가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대가 있었고,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주님은 성전 안으로 직행했고, 제물을 팔고 있는 상인들의 식탁을 엎으셨다. 이 사건은 종교권력에 정면승부를 하신 것이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사건도 주님의 이러한 항쟁에 근거해서 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 Read more
– 도메인 주소 : www.ebz.co.kr 서울교육방송은 2년의 긴 법정 소송을 통해 EBS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8일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고, 서울교육방송을 응원해 주신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육방송들은 그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방송의 승리는 모든 교육방송들의 승리입니다. 서울교육방송은 도메인 주소가 ebz.co.kr로 이전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