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전일빌딩 건물안전진단 D등급 받은 사실 새롭게 밝혀내-
– 전일빌딩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진단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며, 舊 전남일보의 사옥으로 사용된 광주시 전일빌딩이 D등급을 받았다가, 다시 C등급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은 기간이 지나면 사람처럼 나이를 먹고 노후되기 마련인데, 2013년에 D등급을 받았던 전일빌딩이 갑자기 2015년에 C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광주시 정책까지 발표되었고, 예산이 80억원이나 편성되었다. 김영남 시의원은 전일빌딩의 안전진단에 대해 “D등급인지, C등급인지, 명확히 하라”고 경고했다. 안전진단은 같은 업체에서 실시했다.
C등급이라면, 광주시 행정에 특별감사가 실시될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3년에 광주시는 D등급 안전진단을 받고서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법원을 통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사건이다. 해당 소송은 2015년 2월에 끝났고, 광주시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015년 8월에 광주시는 같은 업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C등급을 받고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입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해당 건물이 C등급이라면,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문서 조작 의혹 사건에 공모해서 법원에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주시 의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이유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위해서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안전진단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것은 사법부를 기망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쫓겨난 세입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D등급이라면, 광주시 행정부가 이제는 입법부를 기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D등급의 건물을 C등급으로 속여서, 80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D등급에 해당되는 건물과 C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은 완전히 다르게 처리가 된다. 광주시는 광주시 소유의 전일빌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의 노후도 문제는 공적인 절차에 해당되어서,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광주시와 안전진단업체는 2013년에 D등급이었던 전일빌딩이 2015년에 C등급으로 안전도가 올라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고,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관련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의원은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을 계획 중인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의 안전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전일빌딩에 대해 2013년 4월 A업체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결함 발생으로 철거를 검토해야 할 D등급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 달인 5월에 전일빌딩 입주자들에게 임대차계약만료(퇴거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계약연장을 주장하자 도시공사는 퇴거조치를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2월 도시공사가 승소하였다. 판결문에는 전일빌딩이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도시공사 승소판결의 주요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안전진단 후 2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똑같은 A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는 오히려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전일빌딩은 최근 5년 동안 건물 구조와 안전관련 아무런 개·보수가 없었고, 동일한 용역업체에 의뢰했음에도 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조속히 D등급인지 C등급인지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김영남 의원은 만약, 원래 판정받은 D등급이 사실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며, C등급이라 할지라도 건물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안전등급을 조작한 거짓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는 당초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시설로 조성한다며 전망형 엘리베이터와 최상층인 10층에 스카이워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현재의 10층규모를 갖췄다.